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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스포츠 산업에서 경기주최자의 관중에 대한 민사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ports Organizer’s Civil Liability for the Spectators in Spectator Sports Industry

이성언 (Lee, Sung Un, 중앙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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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관람스포츠 산업은 성장하였지만, 경기주최자의 관중에 대한 책임은 관람스포츠 산업이 성장한 만큼 같이 증가하지 않았다. 다른 산업에서는 무과실책임의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는 등 그 책임이 강화되어 왔지만, 관람스포츠 산업은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도 이를 경기의 일부로 보고나 면책의 법리를 만들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등 경기주최자의 책임을 인정하는데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관람스포츠 산업에서 경기주최자가 관중에게 부담하여야 할 민사법적 책임을 스포츠 경기 ...
초록  more
Recently, spectator sports industry has shown a remarkable growth in Korea. However, the sports organizers’ liability for the spectators has not increased as much. In other industries liability issue has become more critical through broadened application scope in liability without fault and the intr ...
목차  more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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